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80호

개정이유 — 치유관광사업 등록에 필요한 절차, 신청서식,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 방법 및 관련 서식 등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920호, 2025. 4. 8. 공포, 2026. 4. 9. 시행)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치유관광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절차,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3호서식·4호서식

2. 나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절차, 제출 서류 및 신고서식을 규정함안 제4조, 별지 제5호서식

3. 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 제출 서류, 신청서식을 규정함안 제5조, 별지 제6호서식·제7호서식

4. 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갱신신청 방법, 신청서식 및 인증 승계 신고서식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별지 제6호서식·제8호서식

5. 마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8조

6. 바

   시·도지사의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절차를 명시함안 제9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