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407호
개정이유 — 현행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과 체납자의 감경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에 감경 및 가중 사유 등을 규정안 제36조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에 감경 및 가중 사유를 명시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본딧말의 준말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어겨 과태료를 받는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부과기준에, 감경·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체납자는 감경받지 못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현행 일반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어요. 개정안은 감경 사유로 단순 부주의나 오류, 법 위반 상태의 자진 시정, 그 밖에 위반 동기·정도·결과를 고려하는 경우를 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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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6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기준 (감경·가중 사유)
변경 전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변경 후
감경 사유(단순 부주의나 오류, 자진 시정, 기타 위반 동기·정도·결과)와 가중 사유(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기타 사회적 위해 등)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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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또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라도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면 이 영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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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으로, 형벌(벌금)과 달리 행정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물리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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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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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6-01-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