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재산처공고제2025-44호

개정이유 —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의사자(유가족 포함) 및 의상자(유가족 포함)를 포함, 한시적 감면규정의 기한 연장여부 반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 범위 확대
2. ○

   적극행정 일환으로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의사자(유가족 포함) 및 의상자(유가족 포함)를 포함하여 면제대상자 범위확대

3. 나감면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연장 검토
4.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의 일몰도래(’26.2.28)에 따른 연장여부 검토

5. ○

   특허권 등 설정등록 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할 경우 납부할 금액의 1만원 감면 제도(’26.12.31)의 연장여부 검토

6. 다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7.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거절에 따른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시 지정상품에 추가에 부과되는 수수료 관련조항 명확화

8. ○

   상표 당사자계 심판(등록취소심판·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청구 시 지정상품에 추가에 부과되는 수수료 관련조항 명확화

9. ○

   전자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 전자납부 대행수수료 등 특허수수료 납부수단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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