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2
- 공포
- 2026-03-03
- 시행
- 2026-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새로 두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과 기존 바이오 관련 위원회의 사무를 넘겨받는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와 기능
바이오 분야 전반의 정책, 규제, 투자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에요. 중장기 국가 바이오 전략 수립과 이행점검,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등을 다뤄요. 소관 부처는 바이오 분야 국가 역량을 모아 경쟁력 강화, 경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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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의결
안건을 자세히 따져 보고 위원회의 결론을 정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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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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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4
- 예고 종료2026-01-12
- 공포2026-03-03
- 시행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