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97호

개정이유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잠복결핵검진 결과를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력증명서 서식의 ‘임용 과목’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소속 교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잠복결핵검진 결과를 개인별 인사기록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4조

2. 나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서식에 ‘임용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경력증명서만으로 임용 과목별 교육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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