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898호

개정이유 — ㅇ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가 필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1. ㅇ규제 재검토기한 해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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