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444호

개정이유 — 실무직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직무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군인, 경찰·소방, 민원담당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7조의2, 제11조의3, 제15조, 제18조, 안 별표11, 별표12

   1) 8급(상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상향(55% → 60%)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

   2) 정액급식비 인상(14만원 → 16만원)

   3)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확대(정원의 24% 이내 → 27% 이내)

   4)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계산시 적용되는 월봉급액 상한 인상(220만원 → 250만원 등)

   5)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상위 2% → 5%)

2. 나현장공무원 처우개선안 제19조, 안 별표 9, 별표10, 별표10의2, 별표11

   1)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2)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인상

   3) 약무직 및 간호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

   4) 재난안전수당 격무·정근 가산금 신설 및 비상근무수당 인상

   5)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관제업무 종사자 가산금 인상

   6) 경찰 112출동수당, 소방 화재진화·구조구급 출동가산금 인상

   7) 군 중요직무급과 군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간 병급허용 등

3. 다기타 수당제도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휴직의 경우 현행 육아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6개월 미만 휴직 한정) 업무대행자에서 모든 종류의 휴직 업무대행자로 확대

   2) 기타 용어 현행화 등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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