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26호

개정이유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63호, 2025. 12. 2. 공포, 2026. 3. 3. 시행)됨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5조의2

   ① (주민지원 대책) 지자체장·사업시행자가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제1항)

   –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 대한 ①임시거주 지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참여 업체 등에 ②주민고용 추천

   – 전업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한 ③직업전환훈련 실시, 신공항예정지 주민에 대한 ④직업 알선, 그 외 ⑤재정착·소득창출사업 지원 가능 ② (부수사업 위탁) 사업시행자가 신공항사업 관련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위탁 시행 가능하도록 정함(제2항) *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및 지장물의 철거 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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