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정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430호

개정이유 —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으로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임.

1. 가

   군급식에 관한 계획에는 운영방식,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매년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안 제2조

2. 나

   군급식 대상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현역병, 사관생도 등, 그 외 영내거주를 명한 자임.안 제3조

3. 다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군 본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급식 관련 담당과장 등을 위원으로 함.안 제4조

4. 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 범위는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 식사 제공, 위생·안전관리,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임.안 제5조

5. 마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운영 및 위탁급식영업 신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6조

6. 바군급식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름.안 제7조
7. 사

   국방부장관은 출입·검사·열람·수거,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등을 각 군 참모총장에 위임 가능함.안 제8조

8. 아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별로 구체화안 제9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정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정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정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