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23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1. 가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함. 현행 법령상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6%의 공통출연요율을,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45%(‘26년부터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 중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1%(+0.04%p)로 상향하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공통출연요율은 0.045%로 동결함.

2. 나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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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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