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286호

개정이유 — 정책서민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서민금융법」개정(2025.3.18일 공포, 2025.9.19일 시행)을 통해 이동통신사 등 통신업권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통신업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1. 가

   휴면계정으로부터 보완계정으로의 전?출입 허용 (令 §39-2⑶, §42①⑶)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계정의 조성범위에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하여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 통신업권의 범위 (令 §55②)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동통신사, 알뜰폰사업자 및 휴대폰소액결제사)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 대상으로 포함되고, 이 중 협약 대상 알뜰폰사업자와 휴대폰소액결제사의 범위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함

3. 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기관 추가 (令 §55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 기관으로 포함

4. 라

   기타 자구수정 (令 §21①, §55①?) 시행령상 협약의무대상인 한국장학재단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그 외 오기정정 등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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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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