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7호

개정이유 — 첫째, 정부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개편방안」 발표(12.8일)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건당 송금한도를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둘째, 부담금관리법상 중가산금 요율 상한, 타 법률 등을 감안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중가산금 요율을 하향조정 하고자 함. 셋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업무에 대한 검사·감독 및 제재에 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함.

1. 가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5조의3
2. ㅇ

   전업권 통합 무증빙 송금한도(年 10만불) 도입에 따라 소액송금업자가 동 한도 내에서 건당 한도 제한없이 송금업무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3. 나외환건전성부담금 중가산금 요율 하향안 제21조의8
4. ㅇ

   부담금관리법상 중가산금 요율 상한, 타 법률 등을 참고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 중가산금 요율을 日 0.033% → 0.022%로 하향

5. 다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정비안 제37조
6. ㅇ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에 대한 검사·감독 및 제재에 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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