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행정안전부2026-10-11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8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수를 포함하고, 각종 자료 제출시기를 자율화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 반영

가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실태조사서 제출시기 자율화하되 시·도에서 행안부 최종 제출 전 검토 기한(30일)을 설정하여 신속 처리 도모안 제9조
나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 반영하고 현재 실시하지 않는 상주인구조사는 삭제하는 등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실태조사서 제출시기 자율화하되 시·도에서 행안부 최종 제출 전 검토 기한(30일)을 설정하여 신속 처리 도모(안 제9조) 나.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 반영하고 현재 실시하지 않는 상주인구조사는 삭제하는 등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14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가 내는 행정구역 조정 자료의 제출 시기를 풀어 주고, 인구 계산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실태조사서 제출 시기 자율화

지금은 해마다 2월 말까지 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기한을 없애요. 소관 부처는 2월 이후에 생기는 조정 수요를 바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9조제1항(실태조사서의 제출)

변경 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태를 조사해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

변경 후

조사 기준과 제출 대상 등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2월 말이라는 제출 기한 부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출 시기를 자율화한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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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행정구역 조정

시·군·구 등의 경계나 구역을 바꾸는 일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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