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행정안전부2026-10-08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9호

개정이유 — 행정협의회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정기회의 개최시기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 순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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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21.1월)에 따른 조항 순서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 나. 행정협의회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정기회의 개최시기 규정을 삭제(안 제4조 제1항)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협의회를 꾸리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규칙에서 인용 조문 번호를 바로잡고 정기회의 개최시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인용 조문 번호 정리

지방자치법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조항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내용을 반영해 규칙 제1조, 제2조, 제6조에서 인용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의 조문 번호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조(목적)

변경 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변경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바꿔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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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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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일을 함께 의논하고 처리하려고 만드는 협의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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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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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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