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1호

개정이유 — 일반상품 선물을 대량으로 보유한 선물업자 및 위탁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물거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903호, 2008. 3. 14.공포, 2008. 4. 15. 시행)됨에 따라 대량보유의 기준 및 보고방법과 보고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대량보유의 기준 대량보유의 기준은 선물거래 종목의 특성,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규정함.

2. 나

   보고방법 및 보고사항 (1)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등을 보고하는 자는 대량보유하게 된 날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해당 선물거래의 유형과 종목, 대량보유의 시점·가격·수량 및 변동내용, 위탁을 받은 선물업자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