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복제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16호

개정이유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7년 11월 30일 개정·시행되어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교정본부장 등 신설된 직위 및 기존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 등급에 상당한 계급장을 착용하도록 계급장 제식을 개정하고, 모자표장 등 교도관복제 부??미지가 잘 나타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직무등급에 따른 계급장을 착용하도록 계급장 제식을 신설 및 개정함.

2. 나

   교정공무원들의 일체감 조성 및 교정본부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증대를 위해 교정 상징 문양을 신설함.

3. 다

   모자표장, 가슴표장, 넥타이 등 교도관복제 부속물의 디자인을 현대적 감각과 교정의 상징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도록 개선함.

4. 라

   춘추·겨울용으로 구별하여 지급되고 있는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점퍼를 누비솜 안감내피가 부착된 일체형 점퍼로 단벌화 함.

5. 마

   하절기 고온 환경에 적합한 여름 근무모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