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4호

개정이유 —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공포(2007. 12. 21, 법률 제876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상세기준의 승인 절차와 굴착공사 매설상황확인 제외대상을 정하고, IT와 접목한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의 도입으로 타공사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대폭 감소되고,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상세기준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토록 함.

2. 나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배관 및 정압기의 업무에서 배관관리 지원업무까지 확대함.

3. 다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농지 경작용 굴착공사 등은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굴착공사로 보아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대상에서 제외함.

4. 라

   안전점검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배관 외면간의 거리가 4m 미만인 병렬배관은 하나의 배관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