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7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2007. 12. 21, 법률 제8771호) 무역조정 지원대상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무역조정기업 지정 전에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바,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시행령 명칭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2. 나

   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의 범위, 무역피해 기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

3. ○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다만, 서비스업종중 별표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으로 확대

4. ○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의 심각한 피해의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외에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 적용

5. ○

   무역조정지원 신청대상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 현재 2년이상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규정

6. ○

   서비스 수입은 상품수입과 달리 서비스공급자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공급, 서비스소비자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소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따라 서비스 수입의 개념 규정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용역의 제공(mode

   1) -FTA 상대국에서의 소비(mode

   2) -FTA 상대국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한민국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용역의 제공(mode 3, 4)

7. ○

   안 제6조제9항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개념을 FTA 체결국가 인들이 법인지분의 50% 이상 소유, 이사 과반수 이상 임명권을 보유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외투기업의 포괄적 적용을 방지안 제6조

8.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절차 규정
9.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 업무 추가
10. 다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수정 반영
11. ○

    정보통신부가 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무역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지정

12. 라기타 자구 수정
13. ○

    법률상 관련 용어 변경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자구 수정 등 (2)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 가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 명칭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

15. 나기타 자구 수정
16. ○

    법률상 관련 용어 변경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자구 수정 등

17.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처 명칭의 수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