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3호

개정이유 —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에 기술개발 추이를 반영하고, 축중 제한 등 기업의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운영자의 내부규정 제출 의무 삭제 -내부규정은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유지관리계획에 포함·제출되므로 이중 규제

2. 나

   철도차량 차체 및 전선의 화재 안전기준 보완 -철도차량의 전두부 등 외장재 및 차체구조와 전선에 적용하는 방재 규격을 정함

3. 다

   철도차량 축중 제한기준 적용범위 개선 -전용철도 구내 등 영업선로 외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철도시설이 안전한 조건에서 축중기준(24톤 이하) 적용 예외

4. 라

   운전실 앞유리에 접합유리 사용 -운전실의 앞유리는 충돌사고시 철도차량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접합유리를 사용

5. 마

   비상제동 조작장치 및 제동상태 표시장치 다양화 -비상제동을 조작하는 장치와 제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차량 특성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6. 사축전지의 방화벽 설치 의무화 삭제 -축전지의 성능을 고려하여 방화벽을 불필요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개선
7. 아

   고정편성 차량의 자동연결기 설치 -기술개발 및 제작사양에 따라 새로이 개발되는 고정편성 차량의 연결방식이 다양할 수 있도록 조항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