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1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대다수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연차별로 확대 추진 중인바,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을 추가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이들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가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을 추가 -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을 추가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이들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은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연구용역 등을 통한 검토결과,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타 품목에 비해 보험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로 포함.

2. 나

   신규 추가되는 농작물에 대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규정 -신규 추가되는 감자·콩·양파·고추·수박에 대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농업인의 대상재해 확대 요구와 그간의 보험상품 다양화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밤·참다래·자두와 같이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旱害)·냉해(冷害)·조해(潮害)·설해와 그 밖의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등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