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4호

개정이유 — 생명보험회사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공익법인의 범위에 추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21호, 2008. 2. 22. 공포·2008. 2.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전용? 수입·지출의 범위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규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생명보험회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공익법인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들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함.

2. 나

   공익법인이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지출의 범위를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외거래 명세서 작성·보관대상 제외 범위를 감안하여 정함.

3. 다

   추정이익에 따른 비상장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증권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삭제에 따라 증권거래법상의 추정이익 평가방법 대신에 국세청장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추정재무제표작성 방법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함.

4. 라

   자산총액 10억 이상인 공익법인이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표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