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57호

개정이유 —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사업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각종 신고 또는 확인서류와 보고서 등을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613호)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자정보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를 구체화하여 규정
2. 나재활용신고자의 과징금 처분 금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