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기획재정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호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494호 2007. 12. 31. 공포)사항을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기타 서식의 사용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494호 2007. 12. 31. 공포)으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서식의 관련 부분을 개정함.
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등의 서식에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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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494호 2007. 12. 31. 공포)으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서식의 관련 부분을 개정함. 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등의 서식에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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