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7호

개정이유 —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서식의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정부부과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납부서 서식의 1면을 납세자용, 3면을 징수기관용으로 변경함.

2. 나

   국세징수법 개정(법률 제 8832호, 2007.12.31일 공포)에 따라 납세고지서 서식의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3. 다

   20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고납세제도에서 정부부과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부세 세액산출명세 서식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