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8-72호

개정이유 — 재하도급의 허용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재하도급 허용범위 현실화 (1) 건설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차로 하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는 그 공사에 특화된 전문 시공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차 하도급을 받은 공사가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시공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2) 특화 공종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 요건들중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