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7호

개정이유 —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391호, 2007. 4. 27. 공포)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게임시설 등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일부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578호, 2007. 8. 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 ○학교설립예정지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까지로 규정하고,
3. ○

   법률에서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설정한 행정기관의 게시판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4. 나학교보건위원회 기능
5. ○

   시·도교육감 소속하에는 학교보건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 심의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6. 다

   권한의 위임

7. ○

   「학교보건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방지토록 규정하던 것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권한을 이양한 바,

8. ○

   대통령령에서도 권한의 위임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