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서훈추천규정 일부개정령(안)

가.공적심사위원회 확대 및 민간위원 포함(안 제4조제1항) o행정안전부가 개정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 o외교통상부 현 직제상 실장급 이상 간부 추가 나.상훈법 시행령과 부합토록 서훈 추천 기일 수정(안 제3조제4항 및 제2조제1항) o행안부 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토록 한 기일을 기존 ‘20일전’에서 상훈법 시행령에 맞게 ‘30일전’으로 수정 o행정안전부 개정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반영하여,제2조제1항의 서훈 추천 건의 기일도 ‘40일전’에서 ‘70일전’으로 수정 다.공적조서 작성 근거 규정을 ‘상훈법 시행령’으로 수정(안 제2조제2항) o‘정부표창규정’대신 상위법령인 ‘상훈법 시행령’으로 근거 규정을 삼도록 수정 라.외국인사 공식 방한시 서훈 교환 비율 조항 삭제(안 제6조제2항) o 현 규정은 외국인사 공식 방한시 의례적 서훈 교환이 합의될 경우 「1(주는 것)대 3(받는 것)」의 비율로 교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실제에 있어서는 양국 정상 간만 1:1로 교환하고 있어 사문화된바,동 조항 삭제 마.공적심사위원회 세부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제5～7항) o공적심사위원회 의사결정규칙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세부 운영 규정 신설 바.현행 정부 및 외교통상부 조직ㆍ직제에 맞게 관련조항 수정(안 제 1조,제2조제1항,제 3조) o현행 정부 및 외교통상부 조직ㆍ직제에 맞게 관련 명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