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5년 단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시ㆍ도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18,2012.1.26)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2010.12.27,제정)에 따라 시ㆍ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32조제2항,제33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5항). 나.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신설). 다.법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유치원 장학지도 및 유치원 평가 실시 주체를 교육감으로 개정함(안제19조,제21조제1항제5호). 라.법 제19조제2항 신설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1조제2항 신설,제22조제1항 내지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