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의 법제화 등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290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나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7.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
8.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9.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