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가.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다양화 함(안 제117조) (1)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움 (2)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 총액으로 확대 (3)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특?광역시세의 징수율 제고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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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