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토지이용의 불편해소를 위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및 초지로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 없이 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