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가.전기·채광·기계·광산보안기능사를 광산보안기능사로 통합시행하는 등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으로 불편한 광산보안관리직원 선임 조건을 개선(안 제1조) 나.조광권 연장인가 신청 구비서류 중 '광업원부등본'의 첨부를 폐지하고 담당 공무원이 ‘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안 제2조) 다.국가적 주요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규정 등을 도입(안 제3조·제5조) 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0912호, 2011.7.25.제정,2011.10.26.시행)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3조) 마. TVㆍ디지털복사기 등 신기술 융합제품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과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기안전규제 및 전자파적합성규제가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법」에 따라 전기안전규제를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으로 이관ㆍ지정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전제품이 중ㆍ대형화 되면서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용품이 안전관리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보완을 위해,안전 관리 대상 전기용품 분류를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