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각 법령별로 다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통일하고, 위반행위의 사안에 따른 탄력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 추진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처분기준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1/2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