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및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서직원”에 관한 용어 개정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1310호,2012.2.17.공포,8.18.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ㅇ

   사서(司書,Librarian)는 도서관에서 공중의 지식정보와 관련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 직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 “사서직원”을 “사서”로 수정함 나.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수행하는 도서관 관련 사무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행령 안 제11조,시행규칙안 제5조

2. ㅇ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도 도서관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포함. 다.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관련 조항 수정시행령안 제20조

3. ㅇ

   사립 전문도서관의 변경등록 절차를 사립 공공도서관의 변경등록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시함 라.납본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시행령 안 제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