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39호,2012.2.22.공포,2012.8.23.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보행환경개선사업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사항 등 규정(안 제3～4조) 차량 통행량과 속도저감 방안,시설물 통합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토록 함 나.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안 제7조) 보행환경 미관 증진방안,보행환경 혐오시설 개선방안 등을 포함 다.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대상 및 시설기준(안 제9조) 보행환경개선지구,보행자전용길,그 밖에 범죄예방 등 공익목적상 필요한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보안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