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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09 | 부령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09 ~ 03.29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09 ~ 03.29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09 ~ 03.29 | 시행 |
| 03.09 | 부령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3.09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대통령령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3.09 ~ 04.02 | 시행 |
| 03.09 | 부령 |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규정 및 동 시행규칙 폐지(안) | 외교통상부 | 03.09 ~ 03.29 | 시행 |
| 03.09 | 부령 |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9 ~ 03.29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09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3.08 | 대통령령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8 ~ 03.28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8 ~ 03.28 | 시행 |
| 03.08 | 부령 | 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 폐지(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08 ~ 03.29 | 시행 |
| 03.08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8 ~ 03.28 | 공포 기록 없음 |
| 03.08 | 대통령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8 ~ 03.28 | 시행 |
| 03.08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8 ~ 03.28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8 ~ 03.28 | 시행 |
| 03.08 | 부령 | 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8 ~ 03.28 | 시행 |
| 03.08 | 부령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8 ~ 03.28 | 시행 |
| 03.08 | 부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3.08 ~ 03.19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방송통신위원회 | 03.08 ~ 03.28 | 시행 |
| 03.08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8 ~ 03.28 | 공포 기록 없음 |
| 03.08 | 대통령령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08 ~ 03.16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8 ~ 03.28 | 시행 |
| 03.07 | 부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7 ~ 03.27 | 시행 |
| 03.07 | 부령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7 ~ 03.27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7 ~ 03.27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07 ~ 03.27 | 시행 |
| 03.07 | 부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07 ~ 03.27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07 ~ 03.27 | 시행 |
| 03.07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7 ~ 03.09 | 시행 |
| 03.07 | 부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7 ~ 03.27 | 시행 |
| 03.07 | 부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3.07 ~ 03.27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3.07 ~ 03.27 | 시행 |
| 03.07 | 부령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3.07 ~ 03.27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대통령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06 ~ 03.26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대통령령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6 ~ 03.26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6 ~ 03.26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6 ~ 03.26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부령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06 ~ 03.13 | 시행 |
| 03.06 | 부령 |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규칙 폐지(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06 ~ 03.26 | 시행 |
| 03.06 | 부령 | 사회보호법에의한군관계보호처분에관한규칙 폐지(안) | 국방부 | 03.06 ~ 03.26 | 시행 |
| 03.06 | 부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6 ~ 03.26 | 시행 |
| 03.06 | 부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6 ~ 03.26 | 시행 |
| 03.06 | 부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6 ~ 03.26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06 ~ 03.26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3.05 ~ 03.26 | 시행 |
| 03.05 | 부령 | 산림보호직원복제규칙 폐지(안) | 산림청 | 03.05 ~ 03.26 | 시행 |
| 03.02 | 부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02 ~ 03.22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정정 | 경찰청 | 03.02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3.02 | 대통령령 | 국제연합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 폐지(안) | 산림청 | 03.02 ~ 03.22 | 공포 기록 없음 |
| 03.02 | 부령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02 ~ 03.22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소방방재청 | 03.02 ~ 03.2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