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에의한군관계보호처분에관한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6
- 공포
- 2012-04-20
- 시행
- 201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재 ‘사회보호법에의한군관계보호처분에관한규칙’는「사회보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법인 사회보호법이 2005.8.4.에 폐지되어 그 존재 근거가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회보호법에의한군관계보호처분에관한규칙 폐지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6
- 예고 종료2012-03-26
- 공포2012-04-20
- 시행201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