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2.2.22일 공포,2012.5.23일 시행)됨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허가 등의 세부절차,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중소지상파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1. ○(허가)허가신청서류(사업계획서?주주명부 등),방송통신위원회의 등기부등본 확인의무,허가증발급 등 세부절차 규정
2. ○

   (변경허가 등)합병?사업양도시 변경허가신청서류,최다액출자자 등에 관한 변경승인 신청 기한,변경허가증 발급 등 세부절차 규정

3. ○(허가취소 등)업무정지기간의 가중?감경사유,위반사항 별 처분기준,허가취소시 업무종료시까지 법령 준수의무 등 세부 기준과 절차 규정 ?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안 제8조,제9조
4. ○(소유제한)소유가 제한되는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방송법」과 동일하게 규정 ? 광고판매대행자?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마련안 제10조,별표2

   ① (광고판매대행사)방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광고판매 거부?중단?해태,차별 취급,수수료 미지급,회계기준 위반,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정 ② (방송사업자)경영간섭,거래거절,차별취급,수수료 미지급 등 규정 ? 중소지상파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안 제12조)

5. ○지정을 요청한 중소방송사의 성격?광고매출 규모,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및 중소방송광고 대행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 ? 기타 법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2조,제20조~제23조
6. o의무위탁의 예외 방송광고로서 국가?지자체의 광고 등
7. o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사업범위 등
8. o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