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보건복지부2026-10-07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 기준 중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조정안 제7조제1항제3호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미만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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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조정(안 제7조제1항제3호)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미만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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