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규정을 폐지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가.2010년 5월 제정된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2159호)」은 UNCCD 제10차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시적으로 정한 법령이며, 동 총회가 지난 2011년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개최 후 폐회하였음. 나.이에 동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바, 유효기간의 경과 및 관계 사무의 종료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이를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