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입양특례법 시행령 가.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의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2조) 나.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 제공범위 규정(안 제6조) 다.국내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의 지급범위 및 절차 등 마련(안 제8조 내지 제13조) 라.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범위 규정(안 제15조) 마.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확인 절차 마련(안 제17조) 바.중앙입양원 등의 입양정보 공개 방법 규정(안 제18조 내지 제20조) 사.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범위 규정(안 제21조) 아.「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마련(안 부칙 제2조) (2)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가.국내입양우선추진 기간 및 추진 절차 규정(안 제3조) 나.양친될 자의 연령,재산 기준 등 자격 요건 마련(안 제4조) 다.양친될 자에 대한 교육내용 규정(안 제6조) 라.가정법원의 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규정(안 제7조) 마.입양동의 및 동의철회서식 및 첨부서류 규정(안 제10조) 바.입양 전 친생부모와 입양아동에 대한 상담 내용 규정(안 제11조) 사.해외이주허가 신청절차 및 허가거부 사유 규정(안 제13조) 아.국외입양 아동의 국적취득에 대한 보고절차 규정(안 제14조) 자.입양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 기관 및 방법,교육내용 규정(안 제18조) 차.입양기관의 장이 중앙입양원에 제공해야 하는 입양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23조) 타. 입양기관의 입양업무 기록 및 보존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25조) 카.입양기관의 국내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규정(안 제26조) 파.중앙입양원 임직원의 임명절차와 임기 등 마련(안 제27조) 하.국외에서 아동인도가 가능한 예외사유 규정(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