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9
- 공포
- 2012-03-14
- 시행
- 201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미FTA의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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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7
- 예고 종료2012-03-09
- 공포2012-03-14
- 시행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