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둘 이상의 위반 행위 시 가중 처분 가능 -위반 내용?정도?그 외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 처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