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규정 및 동 시행규칙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규정」(대통령령 제21241호)및 동「시행규칙」(외무부령 제76호)은 민간외교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외교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민간외교단체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으며, 각 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98호)에 의거,보조금 예산을 편성·관리함을 감안,불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동 법령 폐지가 필요함.

1. ㅇ동 법령이 實效性이 상실되어 존치시킬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동 법령을 폐지함으로써,

   외교통상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을 민간외교단체에 지급하고 있다는 오해와 지적을 불식 -불필요한 법령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수립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