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동물 및 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지급 등을 위해 부령으로 ?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를 제정(농수산부령 제905호,1984.1.11.)하여 운영하여 왔으나,?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종전에 복제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각 부처의 장이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그 제정 근거가 없어진 ?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