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검정에 관한 사항은「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ㅇ 하나의 법률 및 시행령에 두개의 하위 법령이 있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어느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법령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바, ㅇ 조문 수가 많지 않은「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 법령을 단순화하고자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법률과 해당 하위법령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검색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하위법령 자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함

주요내용 — 가.「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에서부터 제24조) ※ 현행 제5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의 조항은 제25조에서부터 제39조까지 조문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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