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6
- 공포
- 2012-04-03
- 시행
- 2012-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산물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급이하 공무원의 검사점검업무 등을 수행할 때 제복을 착용할 목적으로 제정(1987)된 시행규칙으로 현시점에서 불필요함에 따라 이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법령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주요내용 —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규칙(농림부령 제975호)?을 폐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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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6
- 예고 종료2012-03-26
- 공포2012-04-03
- 시행201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