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2-100호

개정이유 —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빈곤상태에 있는 아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이에 기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850호, 2011.7.14공포,2012.7.15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1)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2조) 나.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3조의2) 다.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마.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3) (2)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법 제3조제3호에서 빈곤아동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빈곤 아동의 기준 마련(안 제2조) 나.빈곤아동과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아동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