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지정(안 제3조의3) -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통학구역)을 말한다]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하되,시?도 조례로 학생통학구역 내의 동,리(「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동,리를 말한다.)단위의 지역주민으로 축소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