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직원복제규칙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2-25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직원 복제규칙에 반영된 복제 디자인 등이 현재의 유행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1992년 농식품부령 제1100호로 일부개정 된 이후 장기간 법령개정이 없어,법제처에서도 폐지 권고가 있는 등 사문화 된 규정이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산림보호직원복제규칙 폐지